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09.12 선고 2012누9569 판결
외국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|